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11.15.(142),232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967, 2000. 10. 9., 기각
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6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329, 1996. 11. 15., 기각
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1991년
4. 광주고법 1991. 12. 12.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3),443]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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